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2차, 시설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관리 근로자들을 2020. 1. 1.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시설관리 근로자의 정년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 일·숙직 근로를 실시하는 법원의 일·숙직(당직) 운영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률 개정 내용을 관리규정에 반영하여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규정을 보완함

2. 주요내용

❍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사항으로, 교대근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규정하여야 함(제23조제5항)

❍ 약정 유급휴일인 관공서의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겹치는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25조제1항, 제2항)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기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함(제27조제4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규정함(제30조제3호)

❍ 제4장(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34조의2부터 34조의7까지)

❍ 일･숙직(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법원에 대한 일·숙직(당직)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제34조의8부터 34조의15까지)

❍ 시설관리원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60세로 하며 61세부터 65세까지는 기간제 근로자(1년 단위로 재계약)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과 달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호 참조)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차별 문제 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 함(제41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41조제4항 신설)

❍ 제9장(안전보건)을 신설하여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 별지 제3호 서식(근로계약서)을 관련법에 맞게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을 삭제함(별지 3)

3.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217호                               2020. 2. 11. 결재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  행할 수 있다(교대근무 형태는 소속부서의 장이 직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  정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제3호 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4장(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34조의2(생리휴가) 소속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4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4(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근무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4조의6(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3조제2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34조의7(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⑦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소속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⑨ 소속부서의 장은 임산부 등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5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당직

제34의8(당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그 밖에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일·숙직 근로자에게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지침에 따른 일·숙직비를 지급한다.

제34의9(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34의10(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 변경을 신청하여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의11(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제34의12(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의13(당직의 편성)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군법원 등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34의14(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정기적 순찰, 점검

2. 전화와 문서의 수수

3. 그 밖에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의15(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고령친화직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을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고령친화직종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정년퇴직자 중”을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 중”으로, “만 68세까지”를 “시설관리원은 만 65세까지,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은 만 68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와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한다.

제6장을 제8장으로 한다.

제7장 및 제8장을 각각 제10장 및 제11장으로 하고, 제9장(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안전보건

제54조의2(안전관리) ①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의3(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 할 수 있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4(건강 진단 등)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의5(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근로계약서)을 관련법에 맞게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본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

※ 본 서식은 표준안이므로 근로시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사용가능

○○○○의 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만 세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0 . . .

2.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단,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

※ (수습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습 중에 있는 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활용 가능]

3.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 장소(부서):

❍ 업무내용: (예시) 기관내 시설물의 유지관리(기계, 전기, 건축 등을 포함), 승강기 유지관리, 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청소, 조경, 안내, 경비 등에 관한 업무로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 휴게시간: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 교대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 형태 및 시간 등을 반드시 기재

※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 근무요일 및 근무요일별 근로시간을 기재

구 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일근 근로자) 매주   요일부터   요일까지로 하며,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교대 근로자) 각급 법원에서 운영하는 교대 근무형태 등을 명시

❍ 휴일

-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 교대근로자는 근무형태에 따라 1주 중 1일(비번일 등)을 주휴일로 함.

6. 휴가

❍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 및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임금

❍ 임금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및 선임수당(해당자에 한함),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 교대근로자는 기본급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일근근로자와 다르며(각급 법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산정함),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예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근근로자는 209시간, 교대 근로자는 교대 근무형태에 따라 상이)

❍ 임금은 매월 5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8. 해고 등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회 이상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9. 준수사항

근로기간 중 습득한 업무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10.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기관명 :                          (전화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확인>
교부일시:		수령자: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① ~ ④ (생 략)	제23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 행할 수 있다.(교대근무 형태는 소 속부서의 장이 직무성격 등을 감안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휴일) ①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5조(휴일) ① 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약정 유급휴일로 한다. 단,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은 무급으로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 ③ (생 략)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정일에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가 집중되어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제한하여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특별휴가) (생 략)	제30조(특별휴가)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배우자의 출산 : 5일	3. ------------- : 10일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32조(임산부의 보호 등) 출산전·후휴가, 유산 또는 사산휴가, 수유시간 등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3조(휴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휴직) ① ---------------- 공무직----------------------------- -------------------------------- -----------------------.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신 설>	제34조의2(생리휴가) 소속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신 설>	제34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소속부서 의 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4(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4조의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신 설>	제34조의6(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3조제2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신 설>	제34조의7(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⑦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소속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⑨ 소속부서의 장은 임산부 등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신 설>	제5장 당직
<신 설>	제34의8(당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그 밖에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일·숙직 근로자에게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지침에 따른 일·숙직비를 지급한다.
<신 설>	제34의9(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의10(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 변경을 신청하여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제34의11(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신 설>	제34의12(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의13(당직의 편성) 각 기관의 당 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등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4의14(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정기적 순찰, 점검 2. 전화와 문서의 수수 3. 그 밖에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 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의15(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생 략)	제6장 (종전의 제4장과 같음)
제5장 (생 략)	제7장 (종전의 제5장과 같음)
제41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 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친화직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의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 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경우는 만 65세로 한다.	제41조(정년) ① ------------------- ---------------------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 -------------------------------- -----.
② 고령친화직종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정년퇴직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이면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만 68세까지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 중 ----------------------------- -------------------------------- ------------------------------- ------------시설관리원은 만 65세까지,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은 각각 만 68세까지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퇴직급여와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한다.
제6장 (생 략)	제8장 (종전의 제6장과 같음)
<신 설>	제9장 안전보건
<신 설>	제54조의2(안전관리) ①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3(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 할 수 있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4(건강 진단 등)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 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5(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 자의 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7장 (생 략)	제10장 (종전의 제7장과 같음)
제8장 (생 략)	제11장 (종전의 제8장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복지후생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1943